인터넷의 이와 같은 비약적인 성장은 인터넷이 초기의 교육적, 군사적 목적을 넘어 상업적 사용이 보편화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많은 소프트웨어의 발전, 특히 웹브라우저의 보급 및 발전에 힘입어 전세계적인 확산을 가져왔으며, 이에 인터넷은 이제 전지구를 엮어주는 일급정보망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의 확장과 웹의 보급에 발맞추어 새로이 등장한 것이 인터넷의 주소인 도메인이름의 문제이다.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과 이용 확산에 따라 실제로 일반회사나 관공서, 또는 학교 등 여러 조직들이 자신의 상호나 상표 또는 성명이나 닉네임 등 초상권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명칭을 인터넷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상호나 상품명, 별명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 때 인터넷 사용자들을 그 기억이 쉽고,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접근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장점이 있었다.

문제는 우리가 상호나 상품명 또는 성명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상호·성명 등의 소유자와 도메인이름 사용자간의 법적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의 불씨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국제적인 송사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관련해서 여러 법률적 분쟁이 있어왔으며, 국내 대기업 가운데에도 어느 개인 인터넷 사용자나 매우 소규모의 회사가 미리 도메인이름을 선점함으로써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그 대기업을 의미하는 전자주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법원에 도메인분쟁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글도메인이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도메인서비스회사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더더욱 한글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자와 같은 다국적언어의 사용이 허용되면 국가간의 분쟁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도메인분쟁에 대하여 세계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하 ICANN))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이하 UDRP))를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고, 유명상표 보호와 관련해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도 다국가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ICANN Working Group-B를 중심으로 유명상표 보호를 ICANN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국제적 토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국내적 도메인소유자를 보호해야 하며,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도메인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메인분쟁해결의 정책적, 법제도적 대응방안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